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은요, 오늘 우리사회와 관련하여 제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어요. 오늘까지도 그 생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정말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고요, 그 역사적 퇴행은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엄청난 부채로 남게 돼요. 의료대란, 굴욕적 대일외교, R&D예산 삭감, 상대를 적대시하는 분위기, 심지어 북한을 자극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까지,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삶은 정말 어려워졌지요? 오늘 우리는 왜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반복적으로 맞게 되었을까요?

  한겨레신문이 세계의 창, 칼럼에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정치학과에 계시는 하네스 모슬러 교수의 글을 소개했어요. 그는 단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고, 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역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자행한 이유가 “친북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여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웠던 논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윤대통령을 통해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두 가지 징조를 설명해요. 그 첫 번째는 역대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두 명의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유능한 정부 지도자로 묘사했어요. 국민을 살해하고, 권력을 잡은 자를 추앙하는 것,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거지요? 게다가 자신이 검사 시절에 직접 감옥에 가두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대해 극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권력의 중심부에 세웠지요? 나와 다르면 언제든지 적으로 몰고,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강경기류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망각함이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작고 큰 도전을 용납한 거예요. 인권과 상관없는, 아니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해요.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을 장관에 앉혔어요. 국가의 정통성은 임시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는데요, 그 때 우리는 그걸 용인했어요. 남의 일로 여겼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대통령은 모든 법안을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자신과 관련이 있는 법안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럼에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악은 아무리 작더라도 용납하면 생명을 삼켜요. 감정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악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 역시 이것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